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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 수혜액
혜택 제공
신청 기간
상시 신청 가능
지역
전국
소득 기준
제한 없음
혜택 소개
○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
- •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
- •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
- •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
- •임차주택의 유지·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
- •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
- •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
- •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
- •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
- •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
- •그 밖에 사항
담당 기관
보조금24
최종 업데이트
2026. 1. 28.